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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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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영
1
B
1
혜담
1
송파
1
인강
1
현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392, 2021고합3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특수주거침입·특수재물손괴·주민등록법위반·업무방해·폭행치상·폭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
  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3. 서울남부지법 2019. 9. 23. 선고 2019고합127 판결
  [특수상해·특수폭행치상] 항소[각공2019하,1052]
  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고단2828, 2019고단306(병합), 2019고단365(병합), 2019고단1280(병합), 2019고단2195(병합)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폭행·폭행치상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폭행·폭행치상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3년
2011년
13. 대구고법 2011. 2. 16. 선고 2010노456 판결
  [살인(예비적죄명:폭행치사)·사체유기] 상고[각공2011상,490]
   살인 사체유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1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2680 판결
  [폭행치사(일부인정된죄명:폭행)][미간행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2008년
16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도2695 판결
  [상해·폭행][공2008하,1310]
   상해 폭행
   형법

17. 고등군사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49 판결
  [상해·폭행치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가혹행위·추행·폭행][미간행]
  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07년
18.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. 10. 16. 선고 2007고10 판결
  [상해·폭행치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가혹행위·추행·폭행][미간행]
  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
   군형법 형법

19. 대구지법 2007. 2. 7. 선고 2006고합911 판결
  [폭행치사·상해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802]
   폭행치사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. 서울고법 2006. 5. 26. 선고 2005노1861 판결
  [폭행치사] 파기환송[각공2006.7.10.(35),1629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1년
2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도1091 판결
  [살인(인정된 죄명 : 폭행치사)][공2001.8.15.(136),1800]
   살인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23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도4181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2000.2.15.(100),424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24. 대구지법 1996. 12. 27. 선고 96노170 판결：상고기각
  [상해(예비적 죄명：폭행),폭행 ][하집1996-2, 605]
   상해 폭행
  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도1484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94.10.1.(977),2569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92년
2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49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폭행치사][공1992.10.15.(930),28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2도37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92.5.1.(919),1342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2189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91.1.15.(888),291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도1456 판결
  [폭행치사(예비적죄명:과실상해)][집38(3)형,429;공1990.12.15.(886),2483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3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786 판결
  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3]
  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3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96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90.11.15.(884),2234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89년
3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도201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90.1.15(864),180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34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도556 판결
  [폭행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12.1.(861),1717]
  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8년
35. 부산지법 1988. 1. 27.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: 확정
  [폭행치사(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88(1),521]
   폭행치사
  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87년
38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464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87.12.15.(814),1828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86년
4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도2433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86,1420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85년
44. 대법원 1985. 4. 3. 선고 85도303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85.6.15.(754),814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45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도26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상해][공1985.3.15.(748),40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상해
   형법

1984년
46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2089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85.1.15.(744),111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60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8.15.(734),132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49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2977 판결
  [폭행치상][공1984.4.15.(726),544]
   폭행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940 판결
  [폭행치상ㆍ횡령][공1984.3.15.(724),399]
   폭행치상 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51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2도697 판결
  [폭행치사][집31(1)형,16;공1983.3.15.(700)461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52. 대법원 1982. 1. 12. 선고 81도1811 판결
  [폭행치상][공1982.3.1.(675),236]
   폭행치상
   형법

1981년
1980년
54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도1898 판결
  [폭행치사][집28(3)형,31;공1980.11.15.(644),13246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78년
55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도1961 판결
  [폭행치사][집26(3)형,111;공1979.3.15.(604),11623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77년
1975년
1972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5년
1962년
1959년
68. 대법원 1959. 7. 7. 선고 4292형상202 판결
  [특수폭행치사상][집7형,019]
   특수폭행치사상
   형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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